시의원 공약 정보 공개와 객관적 평가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절실
제 8대 인천광역시 시의원의 공약 이행도 자체평가를 진행한 결과 33명 중 16명만 답변해 절반 이하의 답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준식(연수4)의원을 제외하고 김희철(연수1)김국환(연수3)및 무소속 서정호(연수2)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월 7일까지 한달간 제8대 인천시의회 지역구 의원 33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자체평가 질의서'를 발송해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33명 중 50%도 미치지 못 하는 16명만이 관련된 답변을 했다. 나머지 17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평복연은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법규에 의거해 공약이행을 점검해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반면 시의원들의 공약 정보는 물론 이행에 대해서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워 시의원들의 공약과 이행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평가 근거가 제약받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실에는 공보물을 찾아 공약을 볼 수 있지만 찾기가 어렵다. 시의원들은 공약 이행 이정보고서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재출마 시 깜깜이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다른 지역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의원 공약을 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에 구의원 공약이행에 대한 공개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도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통해 공약사항에 대한 공개와 실천, 시민들의 검증을 제도화 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자체평가표 대신 시의원이 어떤 공약을 내놓아야 하는지 논쟁이 필요하다’ 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시의원에 맞는 공약인지부터 점검과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평복연은 "공약이행을 공개한 시의원과 공개하지 않은 시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체평가 답변 역시 공개했다" 며 "추가적으로 자체평가가 들어온다면 이 역시 공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 6월 지방선거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자체평가가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의원들이 시의원다운 공약을 내놓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