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5분발언- 이강구 부의장 송도 위락시설 문제 지적·통학버스 지원 촉구
연수구의회 5분발언- 이강구 부의장 송도 위락시설 문제 지적·통학버스 지원 촉구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2.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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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송도1,2,3,4,5동)부의장은 11일 제 24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내 위락시설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주민 기만행위 지적”과 “송도국제도시내에서 장거리 중학교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해소 통학버스 지원으로 해결 ”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송도국제도시내 위락시설 관련문제는 2014년 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내 위락시설을 제외시키는 주민 8천5백여명의 당시 주민들의 서명에 따른 청원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위락시설이 제외시키는 주민청원이 인천시의회 청원이 통과 된 바 있다. 

또한 2017년도 위락시설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인천경제청은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위락시설은 건축법 11조 4항 규정에 근거해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2021년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내 유흥주점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것은 명백한 주민 기만행위로 이에 대해서 인천시의회와 관련 상위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의장은 "경제청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한것은 법적으로 가능해 처리한 것이니, 연수구청에서 사업자 영업허가 신고시 불허하면 되는 것 아니냐”하는 떠넘기기는 절대 안 될 일" 이라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행정소송이 예상되어 혈세 낭비가 초래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경제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재검토 할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선제적으로 의견 표명해준 구청장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 경제청의 감사기관인 인천시의회는 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의장은 송도국제도시내에서 장거리 중학교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해소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도 5분 발언을 이어갔다. 

교육청 유치원통학버스 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 관내 단설유치원들은 2019년부터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중. 송도 단설 예송유치원은  40인승 4대의 셔틀차량을 교육청으로부터 년 3억 5천여만원을 교부받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번 국민 청원까지 올라간 송도 내 중학교 장거리 배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통학 안전권 보장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주관, 교육청, 인천시청, 학부모대표가 참여한 민관 대책회의도 열었지만 구체적 해결안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아 오늘 다시 공식적 자리를 빌어 구체적으로 제안코자 하는 목적이다. 

이로 인해 인천 지역에서도 특수상황인 송도내 중학교 장거리 등.하교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립 단설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방식을 중학교 등하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자의에 의한 학교 배정이 아니라 학교 부족으로 바로 집 앞 학교를 가지 못하는 많은 송도 학생들에게 통학버스라도 제공해 통학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라며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 망설이는 것이라면, 연수구 또한 교육경비지원금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도 지자체로써, 2019년 시 소관이었던 M버스 문제를 조례제정 및 예산지원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으니 이 문제 또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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