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도덕성 검증 부실 우려...깜깜이 선거 비판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을 앞둔 가운데 지난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연수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일 기준 연수구에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구 의원의 예비후보자는 0명이다. 인천시 전체로는 시장 후보 0명,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1명, 시도의원 0명, 구의원 4명, 교육감 3명으로 총 7명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100일을 앞두고서도 선거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선 후보자들이 매우 드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야가 3월 9일 대선에 집중함으로서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미루는 것과 동시에 개인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서 출마예정자들은 자칫 불이익이 발생할까 후보 등록조차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공천 일정을 연기하고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방침을 정함으로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대선 기여도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현역과 신인 모두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 힘은 대선 전까지 각 시·도당 사무처장과 당원협의회 공문을 보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문자 발송,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위반하면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며 고강도의 불이익을 예고했다.
선거구 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불안 요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2021년 10월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원 정수를 조정 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법정기한을 넘겼음에도 대선으로 인한 영향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을 9일 이후로 미루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연수구는 인구수 증가에 따라 광역의원 1명이 더 증원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100일을 앞두고서 대선으로 지방선거의 후보와 공약이 모두 사라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약은 커녕 후보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대선 이후로 공천 일정까지 겹친다면 이후 유권자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도덕성 검증이 모두 부실해질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물밑으로 출마예정자들 간 선거 경쟁은 나선 상황이지만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얼굴을 알리거나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 공천 반영 여부때문에 대선 분위기에 묻혀 지금 어떤 후보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며 "결국 9일 이후에서나 지방선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선거구나 의원 정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이후에서나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 같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