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노인층 인구 증가 맞춰 서비스 마련 및 공무원 확충해야
인천연구원은 앞으로 다가올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연수구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수구는 인천시 평균과 비교하면 2021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적고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후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 증가가 예상되며 중년층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평균 대비 저소득층 및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며 광범위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재정 부담 가중과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에 대한 노인 삶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연수구 역시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추진 방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연수구 돌봄 제공시설은 인천시 내에서 노인복지시설 수가 인천시 평균 이하 수준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수가 3개에 불과해 노인 인구 대비 가장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 십만 명당 환산하는 의료자원 및 이용률에 있어서도 인천시 평균 약 495명에 비해 절반 이하인 약 162명으로 10개 군구 중에서도 옹진군 다음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관내 종합병원 의료 이용률이나 고혈압 및 당뇨병 의료 이용률도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돌봄 제공기반을 제공하는 복지담당 공무원 역시 1인당 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전국과 인천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취약계층 1인당 공무원 수는 높은 편이다. 돌봄 SOS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인력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한계점도 존재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면에서도 연수구는 군·구에 비해 두 번째로 높지만 사회복지비 비율, 1인당 복지예산영역에서 2019년 기준 80.57만원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약계층 1인당 복지예산은 754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연구원은 이러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노인층 및 중년층 인구 수 증가를 대비해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며, 선별적인 지원에서 보편복지로 전환할 경우 공무원 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적인 마련 역시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시한 정책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연수구 통합돌봄 조직체계 추진 △서비스 제공 방안과 영역 확대 △돌봄제공 인력 확보 △소득 기준에 따른 이용료 부과 등이다.
정혜은 연구원은 “연수구 여건 분석과 사례조사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연수구에서 통합돌봄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연수구 조직체계 구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했다” 며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