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중심으로 출마에 기회' '시구의원만 해당돼 실효성 있는 지 의문' 의견
국민의 힘이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거채비에 나선다. 출마 예정이거나 예비후보로 등록한 각 후보들의 공천 전 기본 역량을 판단하는 시험을 의무화하면서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를 의무화했다. 공직자 직무수행 능력과 현안 분석 능력을 평가하며 당헌·당규, 정치 관계법, 시사 현안 등을 묻는 상대평가 시험이다.
역랑강화시험은 ‘9등급제’로 운영되며, 비례대표의 경우 기초의원은 3등급(상위 35%)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공천은 중앙당에서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위원장들과 논의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공천 패널티도 제시했다.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한 경력이 있을 경우는 15%를 감점하기로 했다.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추천기준에 대해서도 원칙이 마련된다. 먼저 한명의 기초의원이 3번 연속 ‘가’에 추천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 1인 의무공천 지역구는 세심하게 살펴 볼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1일까지 각 당협별 운영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시도당에 보고하고, 출마를 염두에 둔 당협위원장은 4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시기를 정했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은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하며, 데드라인은 5월 9일이다.
이와 같은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 의무화 발표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회가 올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청년 정치인 A씨는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는 시험을 통해서라도 출마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는 셈이다" 라며 "스스로 역량을 검증함으로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지역 인사에 따라 검증 없이 추천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B씨는 "공천 역량시험이 필요하다면 자질 검증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다" 라며 "다만 지금 중앙당에서 정해진 구체적인 사항들이 지역시당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서 확정이 된다면 응시할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당원 C씨는 "시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는 것은 반신반의하다" 며 "처음 발을 들이는 정치초년생이 아닌 이상 실효성이 의문이며, 시구의원 후보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