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은 선거구 획정 안돼 깜깜이 상태에서 신청...우려 예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의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연수구 지역 후보자들이 기한인 8일까지 공천 서류 준비에 분주하다. 이후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 시계 역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공천 접수가 시작된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은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6시까지, 국민의힘은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천 서류를 준비중인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공천서류 제출 양이 만만치 않다 보니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며 “7일 지역구 시당에 등록을 완료했다“ 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연수구에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희철 전 시의원으로 현역인 고남석 구청장은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은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이성만 전 한국외대 교수·이성옥 전 인천시의원·이용대 전 인천재능대 교수·황충하 전 연수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등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정해권 현 씨름협회 회장·이활 전 20대 대선 인천선대위 청년보좌역·전부현 전 연수구청장 비서·김용희 현 국민의힘 연수구갑 청년위원장·정의당 조선희 현 시의원 등이다.
기초의원은 국민의힘 박현주 전 7대 연수구의원·이현주 연수구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정현배 전 7대 연수구의원·한성민 전 연수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정의당 배수민 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등이 등록되어 있다.
양 당 모두 공천 기준은 도덕성 검증이 강화됐다. 강력범죄, 성폭력, 투기성 행위 등에 대해 자동적으로 공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여성 우대 정책으로 가산점 부여와 지방의원 공천 비율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중 여성과 청년을 30% 이상씩 공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던 '기초자격평가(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를 치른다. 대상은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이다. 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고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공천 신청자 패널티는 3번 낙선, 현역은 5%· 무소속 출마 이력자는 10%로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기초자격평가(PPAT)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AI면접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시당은 현역 군·구청장에 대해 그간 도덕성, 직무활동 등을 평가하고 하위 20%일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문제는 광역·기초의원들이다. 6월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공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기존 선거구로 신청을 받고, 조정되는 선거구는 다시 재신청을 받겠다고 양당 모두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공천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지역민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은 지역 선거 공약조차 제대로 발표하기 어렵고 경선 방식만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며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도 모르는 채 유권자 역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