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정책 참고해 인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있어야
인천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11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는 2020년 기준 114.7만 가구로 이 중 1인 가구는 32.4만(28.3%) 가구를 기록했다.
인천시 내 1인가구 분포는 남동구(18.3%), 미추홀구(17.4%), 부평구(16.5%) 연수구(1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구의 1인가구 비율은 옹진군(41.6%), 중구(38.8%), 미추홀구(33.4%) 연수구(24.6%) 순이며 평균 28.3%의 비율이다.
이처럼 지난 20년(2000~2020년)동안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경제·사회적 변화, 감염병 확산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1인가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인천연구원은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맞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다인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는 소득·건강·사회관계망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며 다양한 대상과 정책 영역(주거, 안전, 돌봄, 건강 등)을 포괄하는 만큼 유관 부서의 긴밀한 협력체계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안심종합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의 경우 22개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2022년까지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예산 5조 5,789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4대 분야 ▲건강안심(건강‧돌봄) ▲범죄안심(범죄) ▲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주거안심(주거)로 1인가구 정책을 영역별로 나누어 주택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1인가구와 관련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1인가구 지원정책을 발표한 경기도의 경우는 총 1,292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괄,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7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해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경기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1인가구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인천연구원은 서울과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 인천시 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조례 우선 제정 및 인천시 1인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 군·구별 1인가구 특성이 다르므로, 군·구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밀착형 사업 개발과 증가하는 1인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경제자립교육·일자리 연계△1인가구 맞춤형 공공일자리 연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정혜은 연구위원은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정책에서 가족 구조, 가치변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며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맞춤형 대책 마련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되는 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