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이재호 연수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구 사업과 관련해 구비의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행복연수자문단은 연수구 부구청장 및 각 부서 국·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 기본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안건 보고를 받았다.
행복연수자문단에 보고된 주요 쟁점 현안으로는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중동구 자원순환센터 설립 대응△송도국제도시 내 유흥주점 허가 문제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등 총 15건이 올라왔다.
인수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착공에 들어간 사업 일부와 관련해 국시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송도 공공도서관은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305억원의 사업비에 설계상 방화기준에 맞지 않는 외벽자재 대체와 매립지 특수성으로 인한 기초공사비용 증가 등으로 추가 사업비로 82억원이 필요하지만 국비 확보가 어렵고, 시와 예산 비율 재조정이 어려울 경우 건립비용 대부분을 구비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5일 첫 삽을 뜬 연수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총 사업비 498억원 중 특별교부세를 제외하면 소요되는 구비는 379억원으로 약 76%를 부담하게 된다.
이후 문화예술회관이 세워질 시 지역 수요를 비롯해 대관 시 공연자들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 좌석 수 문제 등 차후 사용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방안도 이 당선인이 제안한 만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수위를 통해 나왔다.
이에 연수구는 “사업별로 국비를 요청할 때 시를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하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이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변경이 되면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졌다” 고 말했다.
일부 사업들의 경우 5대 5로 시비와 구비를 매칭 할 것을 계획했으나, 지침이 변경되었다며 7대 3의 비율로 구가 더 부담을 지게 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비율 재조정을 위해 시에게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다“ 며 ” 이후 시설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자와의 협의와 의견을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취임전 주요업무보고회는 22일까지 국별로 개최되며 부서에서는 현안사항 및 공약사항 등 검토해 행복연수자문단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재호 당선인은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며 “행복연수자문단 위원, 구의회 당선인, 함께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이 자리를 통해 구민을 위해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