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돌연 위탁종료 통보 논란
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돌연 위탁종료 통보 논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6.28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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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종료 3일전 직영전환 통보, 위탁 고용승계 직원들 해고통보
구, 직영전환 법적 문제 없어, 마을지원활동가는 계속 진행돼

연수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안미숙)를 민간위탁 방식에서 직영 운영으로 전환키로 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에 위탁종료 3일전에 이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지난 27일 연수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에 센터에 대한 직영전환으로 인한 위탁 종료를 통보했다.

센터에 대한 위탁 종료일인 6월 30일을 단 3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일어난 일로 수탁자인 여성회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의견조율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여성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연수구는 기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주민차치사업단'이 통합된 '연수구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위탁자를 공모를 진행, 여성회를 포함한 두 개 업체가 지원해 6월 3일 면접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하루 전 2일 심사일정을 연기했으며, 6월 10일 위탁자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위탁공모를 재공고한다고 여성회측에 전달했다.

이후 22일 공모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매우기 위해 연수구와 여성회가 '새로선정된 수탁자의 수탁사무 개시일 전까지 위탁사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위ㆍ수탁협약서를 수정했지만 이때까지도 직영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안미숙 센터장은 "보통 위ㆍ수탁자 간에 계약 종료가 발생하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최소 1, 2개월전에 상황을 전달하거나 조율하는데, 새로운 수탁자의 업무 개시전 까지 위탁사무를 수행한다는 계약까지 수정해 놓고 갑자기 3일만에 나가라고 해 너무 당황스럽다"며 "위탁 공모에서 기존 위탁단체 직원 3명을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승계 의무에 따라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었는데, 연수구의 갑작스런 직영 전환으로 센터 직원들이 구직활동의 기회도 없이 실업자가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통보만 있을뿐 2022년 운영되는 75개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계획이 제출되어지지 않고 있다"며 "75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17명 마을지원활동가 활동 보장에 대한 계획도 부재한 상태로 업무가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센터가 하던 업무를 구가 직접 하는 것일 뿐, 마을공동체 지원과 17명 마을지원활동가는 기존 예산과 계약기간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며 "인수위의 판단에 따라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영으로 전환키로 한 것으로 당초 위탁 종료일이 6월 30일로 되어 있어 공인노무사와 자문을 한 결과 센터 직원 해고와 관련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을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지난 2019년 센터가 문을 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초기 참여 공동체 37개(주민참여 614명)에서 올해 75개(주민참여 1500명)로 마을지원활동가가 초기 8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하는 등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히 75개 마을공동체와 이들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17명의 마을지원활동가 모두 연수구민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직영 전환으로 인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퇴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8기 연수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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