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내 특정 단체들에게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어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연수구는 감사정보공개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추진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9개 부서에서 총 23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으며, 17만 8500원을 다시 추징하고 주의 15건, 시정 6건, 권고 5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과 위탁사업비 과다 편성, 지원금 적정성 검토 시 해당부서의 의무적 절차 미이행과 사업적 성과평가를 소홀이 한 점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보조금 정산서류를 분실하거나 민간위탁금 정산검사를 누락한 담당공무원 3명에게는 훈계 조치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9개 부서 중 A과 외 3개부서는 동일단체에 대해 부서별 보조금 중복 수혜에 따른 예산낭비가 있었음이 지적됐다. 지방보조금법 6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복 교부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B과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11개 단체 중 C단체의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4년간 47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없이 주의만 취해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지방보조사업 정산관리 업무에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받았다.
D과는 E단체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면서 사업에서 수혜자를 중복기재하거나 정확한 확인이 불가한 사람을 명단에 올리는 등 문제가 지적된 단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면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하며 문제를 빚었다.
연수구는 ”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지원을 과감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감독과 사업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매뉴얼 정비로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