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옥련2, 연수1, 청학)은 14일 제 250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구에 설치한 마을자치지원센터가 민간위탁에서 별도의 논의도 없이 직영으로 전환된것에 말씀드리고자 한다" 고 말했다.
민선7기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실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던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자 제 8대 연수구의회에서 연수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다.
당시 연수구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마을자치 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자치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기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 종료와 긴축재정을 이유로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연수구가 직접 운영하는것으로 변경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이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 업무를 정하여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으로 살펴보면 직영결정은 비용절감의 목표는 달성할수 있겠으나, 마을자치지원센터의 본 목표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살기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는 염려가 묻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위탁을 정리하고 직영으로 결정하는 그 과정이 제8대 의회에서 제9대 의회로 넘어가는 시기였다고는 하나, 연수구가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한 연수구의회와 소통 없이 직영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 다소 아쉬운 마음을 감출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연수구 본예산 7천억 기준 민간이전예산은 2028억원으로 29%를 차지하며 민간위탁기금은 352억원에 달해 이번 일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해었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연수구 살림에 만전을 기하려는 집행부의 의중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했다.
이어서 "다만 집행부는 그 노력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을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연수구의회와 소통하여 줄 것을 바란다" 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