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50회 3차 본회의 마무리...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원안 가결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선 8기 취임이후 구 직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이유를 구정질문을 통해 답했다.
박민협(송도2·4·5) 국민의힘 의원은 연수구의회 제250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기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던 마을자치 지원 사업이 구 직영으로 전환된 배경과 달라지는 점, 기대 효과와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질의한다.“ 고 했다.
질문에 대해 이재호 구청장은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연수구의 예산을 바로잡기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마을자치지원센터의 1년 위탁 운영비는 5억 8천만 원이다.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사업비 내 정상적 경비만 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사업의 인건비가 86%를 넘는 시점에서 사업인지 일자리 창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고, 공무원이 민선 6기 75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된 상황임에도 민간 위탁 지원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 누수가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6개월마다 계약을 맺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6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건전재정 확보는 물론 사업 또한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던지듯이 ’무조건 사업을 일몰 시켰다‘ 라는 걸로 집행부를 몰아붙이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이 구청장의 발언이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탁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 직원 3명은 인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제 신청을 하였고 또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어 어떠한 자격도 그리고 시험도 없이 본인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억지 주장에는 연수구는 선처 없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위원이 질의한 직영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에서는 ▲행정인력을 통해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어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분야를 폭넓게 지원 ▲민간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대체할 주민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연수구의 예산이 일부 단체에 집중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혜택받고 또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직영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 부분에서 이 구청장은 "직영 결정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때 이른 걱정이며, 그동안 우리 마을 공동체 관련 공모 보조금 사업은 구에서 직접 수행해 왔다" 고 하면서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현재 연수구의 지원에 만족하며 작년 대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단체의 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작아졌다는 통계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구청장은 답변을 마무리하며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 특성을 적극 장려하여 공동체 책임과 권한으로 자율적 운영을 한다는 원칙 하에 단순한 모임이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40만 연수 국민에게 양질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했다.
이어서 다른 구정질문으로 이형은(송도1·3)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 구청장은 "먼저 국제도시와 어울리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고 화재에 안전한 도서관 건립을 위해 준 불연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고 하면서 " 현재는 설계 대부분이 과정을 마치고 공용 건축물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중이다" 라고 했다.
이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비와 시비의 보조를 받아 추진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민선8기에서 이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하며 " 당초 계획했던 국비 보조금을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에 요청한 상태며, 결정 짓는 것을 10월 중~하순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했다.
한편, 이날 연수구의회는 제 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고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된 제 250회 정례회를 폐회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