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국민의힘 연수구의원(옥련, 동춘1·2)은 27일 제 250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7기에서 떠안게 된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이나 여러 정책 추진으로 인한 낭비된 사업들로 연수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 연수구의 2022년도 재정자립도가 30.28%로 전체 세출 예산의 54.21%가 사회복지로서, 민선 7기 계획된 공공 건축물 건립 계획이 우리 구 재정으로 과연 가능한지 의문으로, 연수구의 곳간이 텅텅 빈 상태로 외형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민선 7기에 계획된 송도국제도서관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등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파악된 것만 2천여억 원이다.
송도국제도시 공공도서관은 2019년 계획 수립, 국제설계 공모 완료 이후 기존 사업비 306억원에서 82억원을 추가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자재가 준불연재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새로운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연수 문화예술회관은 민선6기에서 문화체육시설로 계획했던 것을 민선7기에서는 체육시설을 제외한 문화시설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가 관건이다. 또 2019년에 설립된 연수문화재단은 현재 27명이 근무하며 1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지난 3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재단 운영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박 의원은 발언했다.
박 의원은 "국가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되던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주민 복지를 위한 많은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다" 며 도서관 사업의 지연도 이미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졸속 추진으로 인해 진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2020년 하반기 코로나 19로 인한 공공 마스크 공장 설립과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도 각각 5억원과 31억을 들여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마스크의 판매 실적,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회의를 꼭 추진한 결과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의 복지와 정서 등을 고려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취사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며 "민선7기의 실정을 반면 교사 삼아 좋은 정책은 더욱 활성화시키는 등 오로지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고 했다.
이어 "13명의 연수구 의회 의원들은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한다"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