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올해 13건의 사고 발생, 이 중 정직원 사고는 단 1건에 불과
17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 10명 중 9명이 협력업체 직원...편중
정일영 “중대재해 원절 근년 만든다던 한전 대책, 보여주기 식에 불과”
한국전력공사가 감전·끼임·추락 등 주요재해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겠다며 지난 1월 9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 6월까지 38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전이 올해 초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협력업체의 직원 사고는 12명이 발생했으며 감전 2명, 낙상 4명, 맞음 1명, 끼임 3명, 깔림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원 부상은 단 1명(낙상)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의 90%가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17년부터 22년 6월까지 발생한 382건의 사고 중 342건(90%)이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했으며, 정직원은 40건으로 10%에 그쳤다. 특히 사망사고 경우 역시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직원 사망사고는 2명(5%)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는 36건으로 95%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고용부의 한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경고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중대재해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여전히 한전의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노동자들의 사건사고는 대부분 원청의 하청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한전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