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통 불확실에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있어
현대로템, 발주처가 원하는 단가 맞추기 위해 노력...지연에는 죄송
인천·수원발 KTX의 2025년 개통이 고속차량 입찰 지연으로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내 고속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갑질’ 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로템 측은 11일 “발주 사업이 지연되어 인천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을 느낀다” 며 “한국산 고속열차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 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결국 2025년 개통은 무리한 주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허종식(국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현대로템의 철도 고속차량 입찰 ‘갑질’ 근절과 인천·수원발 KTX의 2025년 정상 개통을 촉구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11월에 공고 예정인 2022년 고속차량 발주계획에 따르면 인천·수원발 KTX(16량)과 평택-오송(120량)등 고속열차 136량(동력분산식 EMU-320)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 납품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됐다.
두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인천발 KTX의 고속차량 입찰이 8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철도공사에서 제시한 사업예산 총 878억원보다 현대로템이 량당 단가가 더 높은 1,131억원을 고했고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무응찰 처리되어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두 의원은 “철도 고속차량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정부 입찰에 무응찰로 유찰시킨 뒤 단가와 수량이 오르면 수의계약으로 원하는 가격을 받아가는 것이 갑질이 아니면 뭐냐”고 말하며 “이번 인천발 KTX 차량 문제까지 현대로템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대안으로는 “현대로템이 2016년 철도공사와 계약한 차량의 납기가 2021년 3월인데, 지금까지 지연돼 2023년 12월에 납품될 예정”이라며 “이 차량을 인천·수원발 KTX에 투입할 수 있는지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로템은 “원가를 낮추고 발주처가 원하는 예정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발주처인 코레일에 수원인천발 16량과 평택오송선 120량을 통합발주 해달라고 요청했다”입장을 밝혔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철도부문에서만 총 239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며 “2016년에 발주된 EMU-260 30량 사업에서 예정가격이 예산 대비 77%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손실을 떠안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고속차량은 구매 수량에 따라 제작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주문 제작품으로,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철도안전법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이른 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작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고속차량 제작에 들어갈 때마다 요구되는 부품의 개발비용이나 금형비, 시험검사비 등 1회성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때 들어가는 1회성 비용은 부품수량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구매 수량이 적을수록 최종 완성차의 제작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회 검사 비용이 160원이라고 가정하면 16량짜리 고속차량에 나눠 부담했을 때(량당 10원)와 160량(량당 1원)에 부담했을 때 후자가 제작 단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고속차량 제작에는 부품 제조원가나 생산성이 어느 수준 이상이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발주 물량이 필요하다는 ‘최소 발주수량’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현대로템이 고속차량 제작사가 단일업체인 점을 이용해 고의적 무응찰과 납기 지연으로 독점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인천발 KTX가 개통시기를 두고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과 박 전 시장이 정쟁의 대상으로 꼽힌 것으로 보았을 때 8월 기준 아직 공정률 17.7%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현대로템의 발주 지연만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철도공단은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공정계획이 변하면서 2024년으로 사업 기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속열차 발주가 2021년에 정상적으로 이루졌다고 해도 납기에 48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본다면 이마저도 2025년 개통은 힘들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2025년 개통 계획이 불투명해지며 정치권에서 난무했던 조기추진 공약도 흐지부지 된 채 책임 떠넘기기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시 개통에 2년이 지연될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만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