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취지가 전체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민선8기 인천시가 시민들의 투표와 총회를 거쳐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자체 판단으로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 고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10월 14일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열어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518건 228억3천3백만 원(▲참여형 61개 117억6천1백만원 ▲협치형 25개- 중장기2건포함- 61억 2백만원 ▲주민자치형 432개 49억 7천1백만원)을 선정했다.
평복연에 따르면 인천시는 선정된 것 중 자체 판단으로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목표 금액은 500억 원을 발굴할 예정이으나 228억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2018년 204억원, 2019년 297억원, 2020년 401억원, 2021년 485억원으로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와 비교하면 민선7기 출발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온라인 총회에서 공개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소관부서의 의견을 거쳐 온라인 투표로 제안된 것은 참여형 734건 중 71건으로 9.6%, 협치형 50건 중 23건으로 46%에 그쳐 2021년 934건 중 403건(43%), 2020년 512건 중 306건(60%)에 비하면 인천시 소관부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검토하는 데 있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간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후 시민들의 투표와 총회를 통해 선정된 것을 대부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해 왔다.
평복연은 "인천시가 시민들의 투표와 총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마저도 시의 입맛대로 칼질을 한다면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할 것" 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점점 떨어지고 이제 유정복 시장의 정책 선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고 말했다.
이어서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총회를 통해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인천시의 입맛대로 삭감하는 것을 반대한다" 며 "인천평복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민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판단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