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자산이관 사태 VS 잉여금 사용으로 동반 가치 상승해야
중구 내항 부두와 강화도 일부 구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청의 잉여자금을 사용할수 있다는 김진용 경제청장의 발언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시의회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청장은 현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과 별개로 9월 실물통장 기준액 9천억 이상의 잉여 자금은 송도 컨벤시아 BTL 채무상환과 우선적으로 제물포 르네상스를 비롯한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연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교량 건설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도심의 부흥을 목적으로 1·8부두 등 내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 중심의 '하버시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 청장의 발언을 두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자산이관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예산은 대부분 토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잉여자금 역시 이에 기반한다.
이전 경제자유구역에서 걷은 지방세수가 원도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낙수효과를 누렸다는 이전의 김 청장의 자산이관 비판 취지의 발언과 비교한다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역으로 송도 개발 비용을 충당한다고 해도 "먼저 사업이 진행중인 송도가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부터 완성시킨 뒤 해야 하는 것으로 이후에 제물포나 기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는 비판이 주민들 사이에 나오는 것이다.
반면, 낙후 문제와 기반시설 조성이 절실한 주변 원도심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서 수익금을 다시 송도나 영종 청라 등에 환원해 상생 발전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산이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경제청 사업과 별도로 남는 잉여금을 투자함으로서 송도, 청라, 강화남단, 영종, 내항을 한꺼번에 묶는 서부권 '뉴글로벌시티 인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으로 동반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잉여자금 사용 유무를 두고 이는 인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무작정 자산이관이라는 판단을 붙일수는 없다고 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김 청장의 발언에 대한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