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가 30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생색내기식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아닌 실제 공적서비스로 연계되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민생경제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인천평복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천 서구에서 일가족 4명중 형제 2명이 숨지고 부모는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얼마전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에 또 다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평복은 인천시가 지난 10월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황지원금' 미신청자 552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을 연계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가구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이미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며 이런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이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들을 제외한 채 공적 지원 대상자만을 전수조사한 생색내기 일 뿐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5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일가족 4명 중 형제 2명이 숨지고 부모는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정보가 없었고 긴급지원도 신청하지 않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 8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후 정부는 지자체 자체 발굴 지원, 정보 입수 주기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해 운영했다.
그러나, 몇 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미비한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평복은 인천시에 '인천시 디딤돌 안정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향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대,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강화, 모바일 상담창구 마련, 인천시민생활보장제도 도입, 지역사회돌봄 확대, 민생경제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인천평복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인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같은 개발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인천 시민들의 생존과 경제적 어려움을 뒤로하는 상황에 계속된다면 비극은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인천시민의 민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경제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인천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