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놓고 갈팡질팡하는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놓고 갈팡질팡하는 인천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2.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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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행방안 여전히 부재...부서·기관별 입장도 엇갈려 논란만 재점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내세웠지만 시 내부에서는 공약 실현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6일 시정혁신담당관실 기자회견에서 유권홍 시정혁신관은 "임기 내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결정은 가능하지만, 아예 문을 닫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3년안에 대체매립지를 완공한다는 것이 어려우며, 소각장을 기간 내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 로 "행정절차나 갈등까지 생각한다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는 힘들 것" 이라는 발언으로 파장을 불러왔다. 

시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시정혁신관이 언급한 발언은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 고 밝힌 것이다. 

현재까지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합의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민선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무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지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고, 폐기물을 소각한 뒤 남은 재와 불가연성 소재만 매립하게 되어 광역소각장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가 신설을 추진중인 광역 소각장은 동부권(부평·계양)과 서부권(중·동·옹진) 등 2곳이다.   

북부권(서구·강화)은 소각장 입지 공고가 시행됐지만 어느 지역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 잠정 보류 상태다. 남부권(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은 후보지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자 기존 송도 소각장을 보수 및 현대화해 그대로 사용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여기에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신규 소각장 추진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청라·송도 소각장을 증설하는것이 주민 반발도 더 줄어들수 있다"며 신설이 아닌 확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시의 입장과 또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광역 소각장 4곳 중 3곳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매립지 사용 종료가 어렵다는 유 시정혁신관의 발언이 오히려 현실성을 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것이다. 

'공약 파기 논란' 이 될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 내부에서도 발언이 엇갈리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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