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남동구와의 협의를 통해 승기천 관리 업무가 분할 된 지 12년만에 지자체의 관리권 대부분을 넘겨받았지만 '속 빈 강정'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연수구는 남동구와의 경계선에 위치한 총 하천길이 10.33km 승기천에 대한 관리권 협의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상태라고 밝혔다.
관리권 논쟁은 2016년 '연수구의 승기천 살리기 원년' 발표에서 지자체 관리 이원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남동구와의 대립으로 시작됐다. 민원에 대한 담당 업무가 아닐 경우 다른 지자체로 이관해 처리해야하는 만큼 구에서 이를 총괄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천법 제8조에 따라 승기천의 관리주체는 인천시장이지만 인천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기초단체장에게 2010년부터 하천 유지관리사무가 위임되어 있다.
연수구가 남동구에서 넘겨받는 업무는 데크 설치나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 관리 부분이다. 이미 하천 생태나 조경 등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승기천 관리 예산도 모두 이양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협의는 정작 승기천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인 악취나 하천 범람 문제 해결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닌 단순 관리업무를 하나 더 넘겨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승기천에 흘러들어오는 오페수가 모이는 차집관과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인천환경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시는 공단 등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등에 대한 수질오염 및 악취 업무를 담당한다.
연수-남동의 관리 이원화 논쟁과 별도로 악취와 수질문제는 결국 다른 부서나 유관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시에서 관리권이 조정되면 구가 시설관리까지 맡게 되는 만큼 오히려 주민 민원사항이 있으면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라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애초에 승기천에 대한 민원은 오래된 시설물의 파손 문제도 있지만 악취가 주된 문제인데 별로 달라진것이 없는거 아닌가" 라며 "이번 관리권 조정의 실익이 의문"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