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지하화와 지상부 편익시설 조성 방침,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상 종료를 위해 송도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과 신규 자원순환센터 3곳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8일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소각처리(1,485t/일)를 위한 신규 자원순환센터 3곳 건립과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여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입지 후보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항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은 자원순환센터 건설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입지 외 지역의 반입수수료 가산금 10%에 해당하는 폐기물 감량사업비 지원만을 입지지역 인센티브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입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민숙원사업 등을 고용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내년에는 입지 외 지역의 반입수수료를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본격화되면 소각시설을 지하화·첨단화하고, 지상부에는 스포츠·체육·레저·공원시설과 문화공연시설, 쇼핑 아울렛·대형쇼핑몰 등 편익·선호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4자합의 이행으로 종료 시기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정상 추진한다.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2015년 4자간 합의한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와 기관장 회의 등을 개최하고, SL공사 관할권 이관 타당성 검토 및 이행 세부 절차를 추진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성상별 폐기물 단계적 감축 및 반입금지 계획에 따른 정책을 이행하고,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시민 인식조사에서 이들 주민 친화형 편익 시설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났다" 며 "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시민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디자인을 갖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명소로 만들겠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