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 9천억 전부 송도투입 현실적 불가능, 市 정책도 밀어줘야
인천시청 정문 앞과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아파트 등에 ‘9000억원 송도 자산 인천시로 이관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게시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 해명에 나섰다.
3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일부 아파트에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인천시청 정문 앞과 송도국제도시 8공구 송도SK뷰와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호반3차) 아파트 단지 등에 ‘9000억원 송도 자산 인천시로 이관 반대’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해당 현수막은 송도 주민 커뮤니티인 '올댓송도' 명의로, 송도SK뷰와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호반3차)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내건데 이어 반대 성명문까지 발표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현수막 게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간 전출을 하거나 재산을 이관하는 일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28일 해당 아파트에 발송하고 이틀 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인천경제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잉여금 9470억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하면서 장기상환 금액 1989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고, 2024년 경제자유구역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30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다.
나머지 잉여금 4481억원은 2023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로 예산에 모두 반영해 2022년 12월 1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들 사업이에는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 송도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송도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경제청은 사실이 아닌 일이 알려진 데는 이달 중순 진행된 인천시의회의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의 질의에 답한 김진용 청장의 잉여금 사용에 대한 발언이 와전되어 잘못 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공구 토지를 매각하고 나면 향후 매년 1조원 규모의 경제청 사업비를 충당할 재원이 고갈되는 상태로 남은 잉여금을 2~3%의 낮은 이율로 기금 또는 예금으로 예치해 두기 보다는 송도유원지, 인천내항, 강화남단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및 개발하는데 사용하면 더 큰 수익과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를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 활발전을 위한 재투자는 물론 사업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인천경제청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청의 해명 보도 이후 송도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여전히 '잉여금 자산이관 반대'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청을 비롯한 인천시 정책을 좀더 믿고 기다려 줘야 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 커뮤니티 회원이 자신을 직업상 공공부문 예산 작업을 많이 해오면서 예산수립에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올린 글에 따르면
"한 기관, 또는 한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한 쪽을 위한 폭발적인 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가능케 하려면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오랜시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 출범한 현 경제청장이나 인천시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초기부터 (인천시와 경제청)을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추진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오히려 될 일도 안되게 만들어버리면 그 손해는 송도 주민의 몫"이라며 "송도를 위한 정책을 일부라도 실행하려면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인 제물포 르네상스 등 외부의 발전에도 어느 정도 밀어주면서 경제청이 송도 개발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다면 훨씬 행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해 상당 수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