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당장 시행해도 어렵다...구체적 로드맵 필요 지적
수도권매립지 종료, 당장 시행해도 어렵다...구체적 로드맵 필요 지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2.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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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실현 위해 4자 합의 시행 등 대책 마련할 것

민선8기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의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3년 안에 대체 매립지 조성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실상 공약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단체는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이 임기 후로 표기되어 해명을 요구했다. 공약사항인 매립지 종료 약속이 파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시는 공약파기 논란에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을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임기후’에서 ‘임기내’로 수정했다. 종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실천계획 중 공약달성 확인지표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추진률을 올려 2026년 100%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다른 공약 달성 확인지표와 달리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지표는 매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실천하고자 하는 근거 있는 공약 달성 확인 지표가 제시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제 284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순학 의원은 “대체 매립지 조성을 당장 시작해도 임기 내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 며 “조속한 시일 내에 4자 합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합리적 결단을 내려 종료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 시는 우선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밝힌 것처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소각처리(1,485t/일)를 위한 신규 자원순환센터 3곳 건립과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여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자합의 이행으로 종료 시기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민선6기 합의안에 따른 3-1공구 사용 종료 시까지 대체매립지 확보에 노력하되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2015년 4자간 합의한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와 기관장 회의 등을 개최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 타당성 검토 및 이행 세부 절차를 추진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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