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장애인 화장실 이용 실태와 개선 위해 집행부의 관심 필요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 더불어민주당 윤혜영(송도2·4·5)의원과 정보현(비례)의원이 24일 열린 제25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15일 구의회에서 먼저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보현(비례)의원은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화장실과 같은 기본 편의시설에 관한 불편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직접 구 청사를 돌아보며 장애인 화장실의 현재 상황이 어떤 지 파악했다고 했다.
현황으로는 본청 건물 지하 1층에 남녀 공용 1개, 지상 1층 남녀 각각 1개, 5층에 2개, 별관에는 1층에만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의회는 1층에 두 개 설치되어 있다. 의회 2층과 3층에는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은 있지만 실제로는 화장실이 없다.
구를 상대로 정 의원은 장애인의 화장실 사용을 위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먼저 ▲무거운 목재로 이루어진 지하 1층 출입문 재질 변경 및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설치 ▲본청 지하 1층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분리해 장애인 편의 제공 ▲일일 방문과 동선을 파악해 장애인 화장실 증설 검토 필요 ▲위치 안내 표지판 제작으로 장애인이 쉽게 이용 가능한 화장실 정보 제공 등이다.
정 의원은 "우리가 아직도 장애 감수성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꼈다" 며 "올해 2023년은 5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해로 전과 다르게 실질적 불편함 해소를 위한 세밀하고 꼼꼼한 실태조사가 되길 바라며,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행하기를 부탁한다"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혜영(송도2·4·5)의원 은 "연수구에서 소통과 신뢰로 인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마을 공동체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공모에서 무더기로 탈락하는 과정에서 구의 대응 방식 및 후속 조치가 미흡해 아쉬움을 남겼다 " 고 발언했다.
마을 공동체는 생활의 문제와 필요를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웃의 관계망으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라 정의한다.
윤 의원은 "우리 연수구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 유입 인구가 많은 연수구는 낯선 분들이 마을에 안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곳으로 매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반 이상 줄어든 30개 단체가 2023년 활성화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순 취미성 사업, 3년 이상 같은 사업, 회계 및 서류 처리 미흡인 마을 공동체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라는 작년 특정 감사의 지적 사항에 준하여 모두 미선정이라는 통보가 전달됐다.
여기에 사전설명회나 지적사항 보완이라는 절차 없이 각 공동체의 미선정 결과만 통보되었고, 최근까지 공식적 설명회 자리 또한 없었다.
이는 마을 공동체 지원 체계가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우려했던 모습에서 별반 벗어나지 못한 행보로, 담당 부서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17일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주민설명회가 마련되었지만 많은 공동체 분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스케쥴과의 조율조차 없이 마치 비밀스럽게 마련된 자리로서 불편함을 전했다.
윤 의원은 "긴 시간 불통으로 쌓아온 많은 부분에 대해 이해의 자리로 공동체 구민을 초대한 이 설명회에는 정성이 필요했다" 며 "더군다나 향후 관의 주도 하에 그룹별 교육을 진행하고 마을의 의제 발굴을 위한 역량을 갖춘 다음에서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향후 계획의 설명은 과연 공동체 활성화 정책인지 관 주도의 역행은 아닌지 앞으로 연수구 마을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구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구청장님 역시 조금 느리고 결과가 미비할 수 있지만 형성되어 가는 마을 공동체의 자생력과 다양성에 관심을 두어 달라" 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통 프로젝트에 마을 공동체를 초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통한 국민들의 뜨거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란다" 고 5분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