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동춘1초교 신설지연 관련 집회 참석해 주민들과 한 목소리로 정상 설립 촉구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5일, 동춘1초등학교(가칭) 설립 지연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해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정상 설립을 촉구했다.

민경욱 의원은 “동춘1초 설립을 위해 주민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기부채납 거부 사태로 인해 희망이 절망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학교 설립이 무산되거나 지연 되면 아이들이 거리로는 1.8km, 시간으로는 40분 이상 걸리는 인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데 안전사고, 범죄 등 각종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재정 악화 문제를 핑계로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통학권을 위협하려는 조합 측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시와 시교육청, 연수구청, 조합, 시공사, 입주예정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춘1초교는 지난 2017년 12월, 동춘1개발조합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24학급 규모로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합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개발법령과 기부채납 협약에 근거하여 조합이 자구책을 마련하여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 측은 개발이익금이 당초 369억 원에서 현재 142억 원으로 227억 원 가량 축소됐다는 이유로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일, 인천시교육청은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 ‘소통도시락’에서 동춘1초교 신설 촉구 청원 글이 2천개 이상의 공감 댓글을 받으며 답변 기준을 넘기자, “조합이 학교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입주 예정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인허가 기관인 인천시, 기부채납 주체인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