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시 월급 30만원 줄어든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 비용이 3조 3000억 늘고, 근로자들은 30만원가량 월급이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4만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정책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정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