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조직개편안, 구의회 반대로 '좌초 위기’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 행정 전환과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이 연수구의회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디지털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과 하위직 인사 적체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가로막히면서 행정 대응력 약화와 공직사회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부결했다. 구의회는 "조직개편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는 현장과 행정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수구가 이번에 추진한 조직개편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하고, 주민 민원 대응력과 조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였다. 특히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장기간 정체된 하위직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는 이에 따라 송도스마트도시국 신설, 일자리정책과와 스마트혁신과 신설 등을 통해 6국 1단 2실 32과였던 조직을 7국 4실 34과로 확대 개편하려 했다. 구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전 예측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을 꾀했다. 특히 AI 등 스마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강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주민 불편 사항으로 제기됐던 민원 업무 강화는 물론, 송도국제도시의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 1개 국으로 운영되는 국제도시국을 행정, 일자리, 세무 업무를 포함한 송도행정지원국과 스마트, 도시 관리, 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송도스마트도시국으로 분리 설치하여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을 갖추려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기능 조정이나 인력 배치를 넘어, 인사체계 정상화를 통해 조직의 내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인사 개편의 성격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구는 그동안 정원 동결과 '기준인건비'라는 제약으로 공직자들의 승진과 직무 순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인사 적체에 따른 공무원 사기 저하와 조직 전체 역량 약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지난 2018년 2월 대비 2025년 1월 현재 정원은 251명 증가했지만, 하위직급의 비율은 개선되지 않아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공정한 인사 기회를 통한 성과 보상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고, 유능한 직원이나 저연차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를 얻기 힘든 현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결국 공직사회의 의욕 상실과 우수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구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구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하위직 직원의 수를 조정해 승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구의회의 조례안 부결로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적 대응은 물론 송도국제도시의 체계적인 조직 관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제공 등 주요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구는 조직개편안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구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직급 상향과 인사 순환 체계 회복을 통해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건강한 인사 환경 조성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송도국제도시 대민행정 대응 역량의 감퇴로 이어져 송도 지역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의 가중 또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제라도 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숙의를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구민은 물론 구의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조직개편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