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이강구 의원, 직원 서류상 채용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 의문 취약계층 고용 시 마스크 생산기업 입찰 시 가산점 발생 구, 합동 점검 등에서 특별한 문제 없어...의혹은 확인할 것

연수구 공공마스크 생산 기업, 직원 허위채용 의혹

2021. 11. 30 by 서지수 기자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에서 추진한 공공마스크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원을 허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지난 11월 26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허위채용을 비롯해 인건비와 자재 조달에 의한 자금난 등 우려하던 부분이 결국 현실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특별교부금 5억4200만원으로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마스크 생산시설을 가동한 연수구는 사업에 앞서 일부 전문가들과 기초의원들이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해진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인건비와 자재 조달 자금 미비, 높은 불량률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기획복지위윈회 이강구 의원(송도1·2·3·4·5)은 연수구 공공마스크 제조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지난해 6월 채용된 취약 계층 노동자 1명이 고용 보험 등 서류상으로는 채용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공공마스크 제조 공장 운영 기업을 입찰하면서 취약계층 고용 시 전체 100점 중 10점이 반영되는 점을 이용, 업체가 입찰을 위해 직원을 허위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강구 의원은 " 이번 의혹과 관련, 해당 업체의 직원이 이후 1달만에 퇴사한것을 봤을 때 수탁 업체가 되려고 왜 그렇게 했는지 현재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방만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고용 서류 확인이나 합동 점검 시 부정수급과 같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에 맞는 절차를 밟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위원장도 "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 보다는 국민 세금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며 "서류상으로 완벽한데, 이미 제보나 의심 사례가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