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2019년 예산부터 실질적 주권자인 구민들이 마을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동을 소단위 자치분권’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 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구민이 낸 주민세(구세 재원분) 전액을 마을재정으로 배정해 주민총회를 통해 예산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 운용하는 ‘주민 주도형 제도’다.
연수구는 2017년도 지역주민이 납부한 주민세 중 구세 재원분 결산액 95억 원을 ‘참여예산제 실링예산’으로 배분해 ▲관내 13개 동 실링예산 55억 ▲전체 동 포괄사용 예산 23억 ▲구 주민참여예산 15억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체육, 건설, 건축, 환경, 휴게 공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의 사업제안을 공개적으로 접수받는다.
마을주민이 발굴한 제안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관계 법령 검토와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의 컨설팅 과정을 거친 후 사업계획서를 완성해 동 주민총회 과정을 거쳐 제안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 2,30명 내외의 지역대표로 구성된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실무적인 사무를 전담토록 했으며, 동 참여사업의 결정은 ‘주민총회(동별 500명 이상)’의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 결과와 합산해 우선순위 선정 후 고득점 사업이 최종 사업으로 정해진다.
고남석 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 제안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구민이 희망하는 구민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