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에 치중한 보육정책 민간보육시설에도 차별없어야
국공립에 치중한 보육정책 민간보육시설에도 차별없어야
  • 연수신문
  • 승인 2020.05.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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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회장 한현숙 기고문
한현숙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튼키즈어린이집)
한현숙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튼키즈어린이집)

가정의달 5월..
각 어린이집에서는 이 맘때 아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을 받고 부모님게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고 선생님께 스승의 은혜를 부르는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시기일텐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어린이집이 조용하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 불릴 만큼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민간어린이집의 위기는 계속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경제학 용어에 대체제와 보완재라는 말이 있다.
영양가 높은 잡곡밥을 만드는 재료로 쌀, 보리, 오곡 등은 모두가 필요한 서로의 보완재이고 그런 점에서 미래의 국가인재 길러내는 첫걸음이 될 보육환경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상호 보완재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저출산 극복과 차별 없는 보육 평준화를 위한 새로운 보육 환경 구축에 국가와 민간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만 치중할 뿐 양질의 보육 평준화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 연수구도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를 열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수십억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제발전으로 인한 맞벌이 등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의 필요를 대부분 자발적 헌신으로 담당해온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색하고 허약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민간어린이집을 건전한 보완재 또는 시장재로서 존재가치를 낮추어 제도적으로 도태시키려는 정책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설 비용 대비 원도심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차라리 국공립전환에 드는 예산을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양질의 보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점점 차이가 드러나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시설, 운영, 처우, 규모, 사회인식 등의 여러가지 면에서 대승적 평등가치가 논의되어야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런점에서 국가는 보육의 제도적 환경과 보육재정의 사회적 안전망 테두리를 선진적이고 안정적으로 고르게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 국공립이나 민간의 보육 운영 전문가와 보육서비스 전문가들의 질적이고 효과 지향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들을 미래 통합 인력자로 신성한 돌봄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선호인식 개선을 위한 국공립과 민간 보육실천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인고 조화로운 보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한 정책운영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국공립을 늘려가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 
국공립 시설 확충 정책에 치중되어 대다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차별 없이 누려야할 공공적 혜택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한현숙 민간어린이집 회장(이튼키즈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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