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됐고 인천시도 이에 맞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선언했다.
관련 제도를 강화해 사고를 막기 위함인데 그 내용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변화보다는 단속과 스쿨존 환경 조성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해외의 선진국을 보면 운전자와는 별개로 보호자와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크게 주어져 부모님 중심의 어린이 조기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있는데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14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스웨덴은 교통안전 교육 방침에 따라 세 살부터 기초교육의 마지막 과정인 9학년이 될 때까지 단계별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데 미취학아동일 경우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교육을 실시해 가정에서도 꾸준한 교육이 이뤄지게끔 한다.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실시되며 아이 뿐 아니라 보호자도 교육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 제도를 실시해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와 함께 충분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 실시 후 받는 인증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집을 벗어나면서 부터는 낯선 환경에 노출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입학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해 보호자에게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법을, 아이에게는 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험을 실시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만 향후 모페드(원동기 장치 자전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독일, 영국 등의 나라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보호자와 자녀 모두에게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 덕분에 앞서 설명한 나라들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국가 평균 이하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자녀가 부상을 입었는데 법원은 보호자에게 양육권 1주일 박탈의 판결을 내렸다.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운전자와는 별개로 보호자와 아이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교육 정책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호자와 자녀 모두에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스쿨존과 민식이법이 쟁점이 되는만큼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시켜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