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년 100역 예산 학생복지 사용 해명에 진땀
인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비를 추경예산에 편성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진 동안 약 35만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었던 234억원의 무상급식비가 남게 됐고 이중 ‘농산물 건강 꾸러미’ 사업에 쓰이는 101억원을 제외한 133억원의 잔여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인천시와 교육청, 10개 군구는 잔여 예산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에 맞춰 추경에 편성키로 했고 각각 69억원, 24억원, 40억원의 예산을 가져가게 됐다.
그러나 애초에 학생 복지를 위해 마련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시킨 것은 이를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잔여 급식예산 1700억원을 169만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사용해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됐지만 인천의 경우 1인당 3만원 수준에 그쳤다.
송도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이때다 싶어서 곳간 채우는 용도로 쓰려는 것 아니냐”며 “정작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와닿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잔여 급식비 133억원에 대한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는 매년 약 100억원을 교육청에 전출하여 학생들의 복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복지행정에 앞장서고 있음을 해명했지만, 해당 예산을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수구에도 일정 금액이 확보가 됐지만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청의 관계자는 “등교 개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복지 외에 다른 곳에 섣불리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가운데 예산편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