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해 의장 제명...'지방분권 간섭 행위'
민주당, 김성해 의장 제명...'지방분권 간섭 행위'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7.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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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침해 우려
현안 넘치는데 분열된 의회 제 기능 할까?
분열된 연수구의회
분열된 연수구의회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24일 열린 윤리심판회의를 통해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을 제명 처분했으며, 최대성 의원과 이은수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원 구성 당시 민주당 연수구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자가 뒤바뀌는 등 난항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성해 의장 및 최대성의원 등은 압력에 의한 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후반기 원구성에 임했다. 

투표 당일 김성해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서 과반수인 8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를 통해 추대된 후보를 무시하고 야당과 야합해 자리를 보전했다며 김성해 의장과 의장에게 투표한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당은 이를 받아들여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에 명시되어 있는 당론과 당명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야당 의원과의 결탁까지 따지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반기 선출된 의장들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가 내려지면서 중앙당의 징계권 행사가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의회의 자율권은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반기 원 구성 투표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미리 내정한 후보에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연수구의회 A 의원은 "이번 제명 결정을 보면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주는 행위는 의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소신발언을 막는 행위" 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의제가 있을 때 당론과 다를 경우 과연 다른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분열된 연수구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징계 건으로 4명, 3명으로 분열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도 후반기 원구성에 의한 상처로 일부 의원 간 분열 양상을 띄고 있어 기초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구 집행부의 견제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학동 구민 K씨는 “연수구가 그 어느 자치단체 보다 중요 현안이 넘치는데 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감투 싸움에만 눈이 먼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이 떨어진 이때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가 더욱 필요한데, 분열된 의회가 언제 의견을 모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해 의장(제명), 최대성 의원(자격정지 1년), 이은수 의원(자격정지 1년)이 해당 결과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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