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까지 적용되는 특별돌봄지원 대상 초등학생으로 확대...523만명 혜택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는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원은 취약계층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이중 3조 2000억원은 어려움을 겪는 291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기원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 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랜 비대면 교육과 사회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덧붙여 정부는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속 국민들꼐서도 취약한 이웃을 돕기 위한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 고 밝히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