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희망자금은 추석 전 지급 예정
인천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정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집행사업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석 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제4회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인천시 집행 및 협업사업은 총 5건으로 △아동 특별돌봄지원(직접집행, 291억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직접집행, 181억원)△코로나19 극복 일자리(직접집행, 45억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앙부처 협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앙부처 협업)이다.
이하는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협업사업과 신청 방식.
- 아동 특별돌봄지원 지원 대상과 지급 액수, 지급일은
아동 특별돌봄지원은 추석 전 미취학 아동과 학교 밖 아동,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아동 수당 계좌에 1인당 20만의 현금을 지급한다. 28일부터 집행을 개시해서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 지원청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내 지급 예정이다.
-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범위와 신청 방법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실직과 휴폐업 등 소득이 25% 감소해 생게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 생계비 지원과 코로나 19 피해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만 해당되며, 대도시 기준 재산기준은 6억원 이하로 기존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별 현금 지급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5부제로 온라인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행정복지 센터를 통한 현장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고 지급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코로나 19 극복 일자리 지원 대상과 근무 조건은
코로나 19 극복 일자리 지원은 인천시 인원 1,336명이 해당된다. 대상은 저소득층, 실직자, 휴직자, 프리랜서 등을 우선 선발하여 주 15~40시간의 근로 시간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방역, 재해복구, 지역 현안 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자금은 인천 소상공인의 86%인 약 13만 8천여명이 해당되며 연 매출 4억원이하 매출이 감소한 업종 전체로 일반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24일부터 직접 인터넷(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시작된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인천소상공인 5%의 만여명이 해당되며 업체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후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www.semas.or.kr) 신청이 가능하며 중기부가 지원 기준을 마련중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정부내 통합 콜센터(대표 콜센터(권익위, 110), 부처별 콜센터(복지부(129) / 고용부(1350), 중기부(1357))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장혁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사업 및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가 재확산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며,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 철저 및 중앙정부와 협조해 신속히 시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