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민원에도 개선 사항 없이 벌금부과 1회 그쳐
지난 28일 발생한 동춘동 고물상 화재 사고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예정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고물상들은 불법 폐차로 인해 그동안 쌓인 산업 폐기물에서 나는 악취와 비산먼지, 환경 오염을 이유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고물상 컨테이너동 1개가 불타고 주변 아파트 외벽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화재가 발생한 고물상을 두고 이전부터 위법 행위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이어져 왔음에도 관내 담당 부서의 관리 소홀과 늦장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고물상이 위치한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농지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려면 농지법 34조에 의해 용도 변경인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장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면적이 1000㎡ 이상을 넘어가면 관할 부서에 시설과 장비를 갖춰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고물상으로 이용하는 면적에 비해 계약서에서는 축소 표기했다는 의혹이 남아 있는 것.
이러한 관리 공백 속 고물상들은 자동차를 들여와 사업장에서 해체하는 불법 영업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번에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해체하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 연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작년 9월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7년간 고물상이 유지되면서 생긴 산업 폐기물 적치에 대해 고작 1회 3백만원의 벌금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00㎡ 이하의 사업장을 이유로 그동안 관리 감독에 허점이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주민들은 이번 화재도 연수구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불법 영업이 묵인되면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고물상이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면적 미만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현장도 계속 찾아가서 수시로 감시하고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물상 자체가 없어지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이한계점이 있어 여러 부서들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화재 발생하고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데 그동안 산업 폐기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연수구 공무원들은 말로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다”면서 “지금 나서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은 “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을 때 관계 기관들이 더 집중적으로 불편 사항이나 위법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구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집행부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요구를 하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