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보육교사 증원 요구에 보조교사 확충 답변 황당
지난해 10월 연수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히는 사고로 자녀가 세상을 떠난 부모가 올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담임보육교사 증원’ 국민청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답했다.
20만 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이번 청원은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2021년부터 보조교사 약 1천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하며, 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양 차관은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고 말하며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 차관의 답변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요구를 두고 보조교사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은 변죽만 올리는 정부의 성의 없는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은 ”보육교사 노동조합으로서 특히 화가 나는 것은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이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는 구절로 모든 책임을 보육교사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보육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야지 강화되는 것으로 보조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를 확충할 지침 개선과 예산 확보가 정부가 이행해야 할 과제“ 라며 ”정부가 안전의식 부족한 사람들로 보육교사를 취급한 것에 대해 실망하기 전에 담임교사 확충 계획을 진지하게 수립해야 한다“ 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