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평화복지연대, '주민참여예산 일방적 삭감 안돼'
인천 평화복지연대, '주민참여예산 일방적 삭감 안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3.2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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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21개 주민제안 사업의 예산 미반영·삭감한 사유 공개해야
구와 의회가 협력으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절실
지난 2020년 대동 실시한 주민 현장투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위해 현장 투표하는 주민들 /연수신문 seeyspress@naver.com

인천 연수 평화복지연대는 24일 주민 존중 없이 주민참여예산 21개 사업의 예산을 미반영 및 삭감한 사유를 연수구의회가 주민들에게 밝히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평복연은 지난 2020년 12월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주민총투표까지 통과한 11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전액 미반영 되었고 2개 사업은 삭감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오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건전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로서, 연수구는 2020년 110억 예산을 세워 15개동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여 최종 투표로 주민사업 113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연수구의회가 기획복지위원회 회의 중 21개 사업에 대해 예산 미반영•삭감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1년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안한 사업을 어떠한 소통이나 교감 없이 일반적으로 삭감했으며, 삭감 이후에도 이유를 재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심하지 못한 행정은 연수구청 역시 동일해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각 부서 과장들은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없어 선학동에 위치한 선학 어린이공원 조명 설치의 건도 주민이 요구하는 조명인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며 어디에 있는지 위치조차 틀린 실정인 것. 

이러한 것들이 겹쳐 이번 사태는 주민들과 소통없는 일방적 삭감으로 1년간 사업발굴, 협의, 총투표까지 연수구민들이 애써온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서 연수구의회의 참여예산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참여예산 사업의 예산 미반영 및 삭감 사유를 구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필요한 사업을 다음 1차 추경에 반영하라” 며 “이어 주민의 참여의미를 훼손하는 제도적 허점들을 보완해 참여예산의 취지가 재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연수구의회와 연수구청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성명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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