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허위신청, 시-구 졸속행정, 문화위 부실검증 밝혀 내 엄벌에 처할 것.
종중의 허위신청, 불법이장, 산림훼손 등이 지적되며 인천시의 졸속행정이 드러나고 있다.
각종 위법행위 등이 드러나 주민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영일정씨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허위지정에 따른 박남춘 인천시장과 고남석 연수구청장, 관련 공무원 및 시 문화재위원 9명 전원, 그리고 영일정씨 종중을 상대로 형사 고소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25일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동춘묘역의 시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불법적이 조작으로 잘못 시행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관계공무원과 시 문화재위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이를 방관하고 무시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며 법적 범죄 여부를 가려 엄벌에 처하고 허위지정된 문화재의 해제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비대위 측은 지난 4월 19일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취소를 해달라는 이유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문화재로 지정된 동춘묘역(동춘동 177, 52-11번지, 산 3번지등 3필지)의 17기의 분묘와 석물 66점 중 분묘 2기와 석물 8점이 해당 필지에서 1.3km 떨어진 전혀 다른 장소 봉재산 기슭(동춘동 산 58-1)에 위치해 있음에도 동춘묘역에 함께 있는 것 처럼 조작한 영일정씨 종중의 허위 신청을 인천시와 시문화재위원회가 졸속 행정과 부실검증으로 그대로 문화재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17기의 분묘 중 절반에 해당하는 묘지 8기와, 석물 30점이 1992년에서 1995년에 걸쳐 파주와 문학산으로부터 불법이장이 되었고, 이와 함께 상당 수 의 석물들이 최근에 제작된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청량산 및 봉재산의 산림을 무자비하게 훼손하는 등 온 갖 불법행위로 이뤄진 불법묘지를 문화재로 지정한 인천시와 문화재위원들이에 대해 의구심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답변서를 통해 문화재 지정은 시문화재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산림훼손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우며 복구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비대위 측은 인천시의 답변에 무성의와 책임회피로 보고 있다.
선명석 비대위원장은 "계속 드러나는 동춘묘역에 대한 문제에도 어떻게는 허위 문화재를 유지하려는 인천시에 대해 주민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형사 고소고발이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며 "이 사태를 만든 영일정씨 종중의 허위 문화재 신청, 인천시와 연수구의 졸속행정, 시 문화재위원의 부실검증을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를 엄벌하고 허위사실로 지정된 문화재의 해제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오는 26일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3,000여 세대 아파트 담장에 현수막을 대량 설치하고 시청과 연수구청 앞 광장에서 차량을 동원한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