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폐업사업자 지원금 25만원 지급 예정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인천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일상방역의 태세를 유지하는 ‘인천형 방역대책’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통해 경제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11일 시의회 의장, 10개 군수·구청장과 함께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형 민생대책’과 ‘인천형 방역대책’ 투-트랙으로 ‘인천시 민생경제·일상회복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박 시장이 발표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총 1조 1,624억 원 규모(금융지원 포함시 2조 3,272억 원 규모)로, ▲소비지원금 5,430억 원, ▲피해업종 특별지원 2,101억 원, ▲일자리/생활안정지원 4,093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인천형 방역대책과 더불어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피해가 큰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인천e음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하여 소비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소비지원금은 총 5,430억 원으로, ▲전 시민을 대상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에 3,010억 원,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22년 예산소진시까지)에 2,192억 원,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에 102억 원 등이다.
피해업종 특별지원에는 총 2,101억 원을 투입한다.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 3억원 이하)와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각각 550억 원, 140억 원을 투입한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올해 12월말부터 신청접수와 인천e음카드를 통해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 1월 중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들에게 추가로 한 사람 당 25만원씩 지급이 될 예정이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지급일정에 따라 사업일정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에 233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646억 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343억 원, ▲관광/마이스/문화예술 분야 지원 및 육성에 28억 원 등을 투입한다.
일자리/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4,093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 대상 월세지원(월 20만원, 연 240만원)사업에 106억 원을 투입해 4,400명에 대한 월세를 지원하는 등 청년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에 1,304억 원을 집중투입하고, ▲여성과 노인, 저소득층 등 공공일자리를 늘리는데도 2,789억 원을 투자한다.
인천형 방역대책과 관련해, 기존 ‘과잉방역’원칙에서 시민사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일상방역 태세 유지’ 원칙으로 그 기조를 전환한다.
검사·방역과 관련해서는 하루 5천명까지 24시간 이내 공공검사 역량을 유지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속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업종과 지역은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는 등 탄력적인 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제공(예시: 11.28일 인천utd 홈경기 입장료 50% 할인 등)하고, 미접종 원인별 상담을 진행하는 등 백신 접종률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치료체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환자 유형별로 치료체계를 운영하고, 하루 확진자가 500명까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1,400병상 수준의 병상 확보계획도 마련하였다.
박 시장은 “인천시가 방역 모범도시에서 일상과 경제회복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등을 통해 협조하고, 배려하며, 서로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