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팽개치고 자기 일하기 바쁜 구의원 논란
예산심사 팽개치고 자기 일하기 바쁜 구의원 논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2.2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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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의원 돌연 상임위 불참하고 개인 일정 참석해 SNS에 홍보.
장해윤, 김정태 의원 상임위서 사유 밝히고 일정 후 복귀, 상반된 행보
조 의원,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 하루 전 알려. /청가서 제출은 안해.
7일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민경 의원은 세입세출 심사에 불참했다 사진제공=인터넷방송국 갈무리

2022년 본예산을 심사중인 연수구의회 의원이 사유 통보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며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민경 의원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불참했다. 이날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가 있었다.

같은 날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장해윤 자치도시위원장과 김정태 의원도 지역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일부 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난 이후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사유를 밝히고 자리를 비웠다. 이후 두 의원은 재개된 상임위에는 다시 참석했다. 

그러나 온라인 생방송이 진행중이던 상임위에서는 조민경 의원이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숙경 기획복지위원장도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방송을 시청하던 구민들은 끝내 자리를 비운 조민경 의원의 불참 사유를 알 수 없었다. 

문제는 상임위가 끝난 후 조민경 의원 본인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대위에 합류했다며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이 확인되면서 개인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 구민이 의회에 위임한 고유권한 인 예산 심사를 내 팽개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심의 등 주요한 회기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위원회를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상임위원장 및 위원과 협의하여 상임위 시간을 뒤로 미루든지 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 상임위 참석을 위해 노력하고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의장 등에게 청가서를 제출해 불참사유를 밝힌다. 

의원 청가서는 의원이 사고로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청가를 허가받고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다. 

이날 의회사무국과 의장에게 사유 및 청가서 제출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 7조에도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민 A씨는 "대선 선대위 임명장 받겠다고 불참 사유를 구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사를 뒷전으로 한 것은 구 의원으로서 기본 자질이 의문시 된다"면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구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최소한 장해윤 의원 등 처럼 구민들에게 사유를 밝히고 볼 일을 봤을텐데,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 쌓기에 눈 멀어 구민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 앞으로 지역민들도 의원들에 대해 냉철한 시각으로 표심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민경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 소속 정당 청년선대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그 전날에 알리고 다녀온 것" 이라며 " 행사 참여 후 다시 예산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바로 복귀했지만 이미 상임위는 도착한 바로 직전에 끝나 있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 의원뿐 아니라 회기 도중 잦은 지각·개인 사유 및 알수 없는 이유로 불참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의원들이 불출석 사유를 상임위원장이나 의원 본인이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출석했다가 중간에 자리를 비워 오지 않는 경우와, 이후에도 청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을 공개하고 무단 불참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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