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6명으로 증가·영업시간 현행 유지, 명절 앞두고 대책 마련
16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3주 연장된다. 사적 모임 인원수는 늘고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이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며, 사적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
방역지표가 호전되어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중 환자가 600명대로 줄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고려하면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역 강화 조치에도 사적 모임은 6인으로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9시로 동일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은 기존의 예외범위를 계속 유지한다.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 친지, 가족의 만남, 모임 자체를 자제할것 역시 요청했다.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지난 한 달간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런 절박한 상황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수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며 "최대한 빨리 개편 방안을 실행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