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조항 삭제 요구에도 미반영...2025년 매립지 종료 두고 반발 이어져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인 2025년을 앞두고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차기 매립지 조성 용역을 통해 연장 사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와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환경부가 공개한 ‘수도권매립지 제7차 환경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매립장 부지사용 계획으로 「차기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의견수렴을 통해 차기매립지 조성 용역 추진 내용은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본 계획이 하위 이행계획으로서 인천시 검토 의견의 반영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기 매립장이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 공구 매립장이 다 찬 이후 추가로 쓸 매립장을 의미한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22년도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 따라 7월 설계 용역을 발주해 1년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환경부가 이를 승인 혹은 지시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동의 없는 발주는 안 된다" 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처럼 환경부-수도권매립지공사의 매립지 연장 추진과 종료를 주장하는 인천시의 엇박자는 지난 2015년 인천, 서울, 경기와 환경부의 4자 합의 과정의 단서조항인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잔여부지의 15%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로 인해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10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친환경 자체매립지 인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과 권역별로 3개를 나누어 소각시설을 신설 또는 보수해 사용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인천에코랜드는 대규모로 조성된 기존 수도권매립지와는 달리 실제 매립면적이 약 15만㎡인 소규모로 4단계에 걸쳐 조성할 계획으로 특히,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재활용한 후 남은 잔재물과 기타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한다고 시는 전했다.
그러나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면서 시는 연일 비판에 나섰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체매립지 조성 공모에도 공모지가 한 곳도 없어 무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막을만한 근거가 없어 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계획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매립지 사용 문제를 독소조항에 대한 해결 없이 대외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 13일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계속되는 것은 매립지를 둘러싼 4자 합의 탓이 크다" 라며 "이서울과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는 척만 하고 있고, 인천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쇼를 하고 고 있는 것으로 인천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굴욕적 합의" 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가 2025년을 앞두고 은근슬쩍 현 매립지를 연장사용하려는 생각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면서 지난 30년 동안 서울, 경기에서 실어온 온갖 쓰레기를 치우며 고통을 당해온 인천을 위해서라도 굴욕적 4자 협의 즉각 파기와 차기매립장 조성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