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표 안정적으로 오미크론 대응 역량 집중 선택
정부는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의 확산 영향으로 매주 2배 가량 증가하는 반면, 핵심 방역지표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현 상황을 고려해 식당,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델타 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의 11종 방역패스 적용 중단으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식당‧카페▲PC방▲멀티방▲마사지업소·안마소▲파티룸▲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은 1일부터 미접종자도 출입이 자유로워진다.
방역패스 제도가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 운영되어 왔지만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온 보건소의 역량 전환을 위해 오미크론 대응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차 접종의 위중증 예방효과와 사망 예방효과는 여전히 큰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할 예정이며,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약 3만 2500명을 투입하여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침 중 하나로 기존 문서형태의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 명 수준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분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며 "앞으로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