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졸속협상시 감사 및 검찰 진정 검토..정당성·투명성 확보해야
송도 6·8공구 일원 38만 평 개발에 대한 협상안 심의가 4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개최되면서 이에 대한 졸속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인천총연합회·올댓송도·검단주민총연합회 등 10개 인천 관내 10개 주민단체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개최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현재 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위원회가 정밀 검토해야 한다” 고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사는 민간 사업자와 인천경제청이 협상을 벌여 합의한 협상결과물을 심사하는 것으로, 투자심의위를 통해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이중행정장치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당연직 투자유치기획의원으로 TF팀장으로서 협상을 유도한 성용원 차장이 임명되어 있으며, 이전 민간 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도 의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두 의원 모두 이번 심의는 기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도 6·8공구 국제공모부지 협상은 2021년 4월 협상을 개시해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난달까지 세부 협상을 진행하면서 약 1년간 협상이 이어진 셈이다.
협상안 발표 이후 워터프런트 수변 연계 시설로 활용해야 할 상업부지(R7블럭)를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와 학교로 변경하고, 또 랜드마크가 들어설 자리 역시 주거 위주로 배치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리고 역세권에 계획됐던 랜드마크인 인천타워를 구석인 골프장으로 옮겨 랜드마크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이어진 바 있다.
또한 부지 땅값만 최소 1조 3천억에서 2조원에 이르며, 사업매출도 대략 8조원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사업을 심의하면서 이를 졸속으로 고작 2~3시간 만에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협상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공시지가로 1조 3천억원, 경제청은 감정가 및 조성원가로 2조억원을 제시했다. 경제청 요구대로 해도 주거 약 1만호 부지, 대규모 상업시설 부지, 골프장 부지 등 38만 평 매각해서 2조 원을 받는다.
가장 최근 매각인 6공구 아파트 3필지 입찰 매각 가격이 1조6784억원으로 세대수가 불과 4,177세대인걸 감안한다면 주거 1만세대가 들어설 입지는 얼추 2조 원 이상의 땅값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심의위가 이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처럼 시민 3만884명이 서명한 관심사고, 91일째 노숙천막 농성과 무려 도합 1년여간 1인 시위가 진행되는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업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는 인천시 관계자의 인터뷰는 매우 충격적으로, 만일 졸속으로 심의·처리하면 그 즉시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뿐 아니라 대규모 진정인단을 꾸려 검찰 진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심의는 다른 심의도 동시에 이루어져 심도 있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천시는 이번 심의를 반드시 녹음을 통해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시민들은 이에 대한(녹음 및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권리 역시 행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협상안에 하자가 많다며 작년 12월2일부터 91일째 노숙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인천경제청은 주민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며 “주거 1만호라는 계획은 졸속 협상안이며,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만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경제청은 시늉만 할 뿐 자신과 사업자가 도출한 결과물을 바꿀 능력도, 바꿀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투자유치기획위원들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