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7층 이하 고도제한 해제 의미 없어...원하는 방향의 개선 원해
김국환 시의원, 이번 용역 보고는 확정사항 아냐, 주민 의견 최대 반영할 것
연수구 원도심 청학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연구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그러나 고도제한과 용적율 상향 부분을 두고 발표 내용에 개선점이 없다며 주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7일 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2억 7천만원을 들여 인천시와 관리방향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 (주)유신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김국환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청학동 570-1 일원 339,984㎡인 청학지구는 20년 이상 저층·고밀화된 노후건축물이 86.6%로 밀집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4층 이상의 건물이 불가능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사보호구역이었던 문학산 레이더기지가 지난 2015년 이전해 군사기지법에 명시된 고도제한의 의미가 없어졌음에도제약으로 작용했고, 20년 전 제정된 지구단위계획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개발 지연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청학동 주민들이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 상황이다.
인천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유지하되 주택과 근생시설의 각각의 건폐율을 유지하되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현 200%에서 250%로 상향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층수제한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근생시설과 단독주택을 최대 7층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용역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용역 결과가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입장이다. 고도제한 해제와 건폐율, 용적률 문제가 현상 유지 내지 미미한 향상으로 끝났으며, 설명회에서 나온 용역 결과가 아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예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반응도 터져나왔다.
설명회에서 청학동 주민 대표로 질문한 A씨는 “고작 몇층 올리겠다고 2억원을 들인 용역 결과를 들으러 온게 아니라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견이 얼만큼 반영되었는지를 보러 온 것" 이라며 "사실상 용역 결과의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이 아니면 원하던 방향으로서의 개선은 어렵다는 뜻으로 들린다.” 고 말했다.
청학동 주민 B씨 역시 "현행 유지에서 조금 나아지는 방식이면 용역을 왜 했는지 황당할 따름" 이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용도 변경해 층수 제한이 없는 제3종으로 바꿀 수 없는 지 궁금하고, 그마저도 안된다면 의견을 모아서라도 차라리 재개발을 추진하는게 나을거 같다" 는 반응을 보였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시 최대한 법에 맞춰 용적률 향상과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을 용역에 담아냈다” 며 “제 3종으로 변경한다면 그에 걸 맞는 기반시설인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개인 토지주들의 의견 취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어 “만약 주민들이 원하는 취지의 고도제한 해제와 건폐율 상승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비롯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면서 “이번 주민설명회는 보고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확정된 용역 결과가 아니며, 이후 공람공고를 통해 의견수렴까지 진행할 것으로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의견을 전했다.
김국환 시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대책을 개선할 것이다” 라며 “주민 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청학지구단위의 발전에 주민과 함께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