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공청회 열린다...토지 보상 쟁점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공청회 열린다...토지 보상 쟁점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6.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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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개발제한구역으로 낮은 공시지가 형성돼 재산권 보호 및 보상 시급
구월2지구 위치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2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그랜드 오스티엄 블리스 대연회장에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 220만 568㎡(67만평)에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양질의 주거지와 상업·문화 기능을 연계 배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2029년까지 17,950만세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를 대상으로 구월 2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4월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무산된 바 있다.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보상대책위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보상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현재의 개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구월2지구의 공시지가 상승은 10년여 간 적었으며, 이번 개발은 낮은 공시지가로 농민들과 개인 소유자들의 사유지를 강탈하는 행위로서 적절한 보상과 이주계획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발을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앞서 무산된 설명회와 달리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책위 입장에 따르면 구월2지구의 선정 이유가 인접 도로망과 교통편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은 데 반해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었다며 표준공시지가 토지보상을 주변토지와 동일하게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투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인천구월2 전략환경평가 공청회' 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이기복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할 것"이라며 "만약 요구가 결렬된다면 개인의 사유지를 강탈해 개발하려는 목적밖에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개발 저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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