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행정심판 취소청구 기각...사업 추진에 빨간불
배곧대교, 행정심판 취소청구 기각...사업 추진에 빨간불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1.2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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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판단 인용 사실상 폐기 요청이나 마찬가지, 주민 반발 이어져
2주 후 기각 사유 적힌 재결서 송부...인천시·시흥시 대책 마련 고심
(가칭)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제공=인천경제청
(가칭)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제공=인천경제청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시흥시에게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연수구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지난해 12월 "습지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교각의 건설이 친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며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할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현 추진사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22일 권익위는 시흥시에 기각으로 결정된 심리결과를 통보했다. 기각된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2주 후 시흥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재결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양측에 재결서가 송달된 후 행정심판 효력이 발생한다.

시흥시와 민간사업시행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추가 자연보호구역 지정과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계획 변경 등 행정심판의 긍정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행정심판이 기각되면서 2025년 개통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반면 배곧대교 전면 폐기를 주장한 환경단체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통보 취소 기각 결정에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에 대한 환경부의 전면재검토 의견은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수년간 논란이 이어진 배곧대교 민자사업을 완전히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는 것이다. 

사업의 영향을 받는 연수구 송도동과 시흥 배곧신도시에서는 이번 결정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송도의 경우 22일 주민단체가 행정심판 판결이 열리는 세종시를 방문해 배곧대교를 측각 착공할것을 촉구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걸며 시위까지 진행했고, 심각해지는 "송도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임에도 번번히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에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크다" 고 말했다. 

특히 배곧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시흥-송도 구간 광역전력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습지 지하에 초고압선 매립을 추진하는 것에는 환경청이 동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의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반대해야 한다. 결국 습지의 저어새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시흥시 관계자는 "아직 기각 사유가 적힌 재결서가 송부되지 않아 검토를 한 뒤 행정 소송 등 대책 마련에 대한 방향을 정할 것 같다" 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히 송도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만큼 시민들의 열망도 컸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습지를 통과하는 교량이 한강 등 기존에도 있고 환경 영향이 얼마만큼 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환경청에 제시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근거 없이 우려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재검토 요청을 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심판 기각 판단도 예상이 가는 범위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며 "시흥시에서 아직 협력 요청은 없었지만 주민 반발도 커지는 만큼 만큼 배곧대교 관련해 경제청 및 연수구청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은 있다" 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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