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국민의힘 기획복지위원장(옥련, 동춘1·2)은 16일 제 25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할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 수출 규모는 46만대로 집계됐으며, 이 중 약 90%인 40만 9천대가 인천항에서 출항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송도유원지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통계 수치로, 중고차 해외 수출액은 1조 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항구가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세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고자동차 전용 수출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중고자동차 산업의 필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분들께서는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를 우리 지역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일부 입점업체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다방면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로서 현재 약 1천여 개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데, 내수용 거래 업체와 달리 업체 설립을 위한 허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진입 장벽이 낮은 관계로 무분별한 설립 및 폐업으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송도유원지 내에 차량의 주차 가능 대수가 초과되어 유원지 주변 지역 및 인근 거주 지역까지 중고자동차를 주차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로 주변 상인 및 주민분들께 피해를 받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고차 수출단지 행정협회에서 파악한 문제점 중 일부 무자격 행정대행업체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피해 발생도 지적되고 있다. 중고자동차 수출에 필요한 행정서류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로 이들은 행정사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 말소 및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대포차의 운행 1개의 임시 번호판을 여러 대 부착하는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는 것.
박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임시번호판 불법 사용 불법 수출 품목 포장업 등 불법 대행업체의 합법적인 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의 신속하고 발빠른 대응을 요청드린다" 며 "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연수구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라본다" 고 했다.
그 밖에도 언론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탈세 문제 등으로 인한 문제를 상위 기관인 국세청 및 법무부의 업무 처리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민분들께서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입점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 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