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보현 의원(비례)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위해 집행부에게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고 발언했다.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이를 초과할 시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본 제도의 시행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분명한 이점은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제도적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깊게 뿌리 내려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먼저 정 의원은 제도 홍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장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경우 모금과 접수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행위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보여진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지역 국민들에게 그 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법률 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시가 진행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19.1%에 불과했다는 점을 볼 때 홍보 확대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는 것.
또 우수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하고 이를 뛰어넘는 연수구만의 특색을 보여줄것을 주문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래 2008년부터 일본에서 운영된 고향세라는 제도를 본따 온 것으로, 일본 고향제는 기부자에게 지역 답례품을 주는 형태와 ngo가 연계된 지역 문제 해결 형태 두 가지로 나뉜다.
특히 이 후자의 지역 문제 해결 형태는 지역 현안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애정어린 마음이 지역이라는 텃밭의 씨앗이 되어 공공에서 다루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민관 합동 거버넌스 체계로 공동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수구도 답례품 제공과 더불어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를 통해 직접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회계 투명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모아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욱 더 중요하고, 기부자의 기부 의도는 바로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현 상황에서 실제 기부한 기부자 수와 기부 금액 그리고 기부금의 세부 사용 용도는 공식적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기금 활용 계획도 아직 미수립 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에 정 의원은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기부 의사가 달라지는 만큼, 우리 지역에 특화되고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서둘러 수립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부자의 본의가 왜곡되지 아니하고 기부자가 만든 기부의 향기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함께 지혜를 모아 조금씩 고쳐나가 다듬으면서 기부자들에게 보람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서면 된다" 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언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연수 발전에 함께 손을 모아달라" 고 5분 발언을 마쳤다.
